[생활꿀팁]안보면 후회할 2023년 실업급여 제도 변경안(고용보험,실직자,재취업,지급조건,구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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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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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실업급여 지급조건 강화

정부가 직장에서 해고된 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재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력서만 제출하고 면접에는 가지 않는 등 구직활동을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고용서비스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기업에 인재를 연결해 주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전국 132개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가 마련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 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 활동 촉진 강화입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를 돕는 제도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지급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합니다.
다만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 명에서 2021년 178만 명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6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30일) 기준으로 184만 7040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을 형식적으로 하면서 장기간 ‘돈만 받는’ 수급자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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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지급조건 개선안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구직 의무를 부여하고 상담사 개입을 강화하기로 전했습니다. 반복 수급자에게는 실업급여를 감액하고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 7월 마련한 대책에 따라오는 5월부터는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 활동과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실태를 조사하고 노사,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지급 수준·기간·방법 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고, 근속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고용부는 지방자치제와의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복지 사업 참여자 중 취업 희망자를 발굴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달 2회 이상 구직 활동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대면 상담을 통해 구직 의사를 중간 점검하는 한편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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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계획안

앞으로 3년 안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을 26.9%에서 30%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을 55.6%에서 60%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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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고용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 세대들에게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뒷받침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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