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2023년 최저임금제 알려드릴께요🤗

1.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3.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해당.

4. 처벌법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함.

5. 최저임금제 인상률

최저임금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7년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선 과정에서 주요 5개 정당 후보들이 모두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7,530원으로 2017년(6,470원) 대비 16.4% 인상되었으며, 2019년은 전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2020년은 2.9% 인상된 8,590원으로, 2021년은 1.5% 인상된 8,720원으로, 2022년은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6월 29일 전년 대비 5.0%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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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최저임금제 시급 일만 원의 시대가 정말 머지않은 듯합니다.😆
월급으로는 돈 모으기가 쉽지는 않지만 꾸준히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있으니 희망을 갖고 우리 모두 힘내 보아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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