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뉴스] 많이본 뉴스,"2025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합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정부 차원의 유보통합 안이 나온 1997년 이후 28년 만인데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일부 교육청이 시범 사업을 실시, 새로운 형태의 유보통합 기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검합니다. 내년부터는 교육비 등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 두 기관의 학부모 부담금, 시설 수준 등의 격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1. 유보통합의 목적

“모든 아이가 기관 상관없이 좋은 서비스받게 한다”
교육부는 30일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추진방안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유보통합은 영유아 공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교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실현되진 못했었죠. 최근에는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방안의 하나로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 교육? 보육과정(누리과정)이 도입됐음에도 양 기관의 지원 수준이 달라 체감하는 교육? 돌봄 여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좋은 교육, 돌봄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에 두고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유보통합의 취지입니다.

2. 올해 선도교육청 지정, 내년 지원금 확대… 속도 높인다

유보통합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내년까지 양 기관의 격차 해소, 관리 체계 통합, 관련 법령 제·개정, 시범 사업 운영 등 준비 작업(1단계)을 거쳐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 새 통합기관이 문을 연다(2단계). 이를 위해 교육부는 31일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유보통합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은 이 부총리가 맡는다고 해요.

올 상반기부터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이 3~4곳 지정돼 운영됩니다. 선도교육청은 2025년 문을 열 새로운 형태의 유보통합 기관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의 과제를 발굴하고 각 기관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기관마다 다른 학부모 추가 부담금 격차를 최소화하는 작업은 내년부터 본격화합니다. 정부는 만 3~5세의 원아에게 누리과정 지원금을 원아 1인당 28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 기관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13만 5000원(2022년 4월 기준), 특별활동비를 포함하면 19만 5000원 차이 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별도의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내년부터 3년 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2024년부터 만 5세, 4세, 3세까지 지원금 확대가 적용되는데 단, 지원 규모는 시·도교육청,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밖에 2013년부터 동결됐던 돌봄 지원비(유치원 방과 후과정비, 어린이집 누리운영비)도 내년부터 현실화해 돌봄 기능을 강화됩니다. 현재 돌봄 지원비는 원아 1인당 국·공립유치원은 5만 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은 7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3. 2025년, 제3의 통합 기관 문 연다…새 교사 체계는 2026년부터

유보통합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합니다. 이번 유보통합의 핵심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교육부가 유치원을 나눠서 관리하는 현행 관리 체제도 교육부 쪽으로 일원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9월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보통합에 들어갈 추가 예산을 지출할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가칭)’를 신설을 위한 법률 제정도 함께 추진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보육·육아교육 예산(2022년 기준 15조 원)에서 마련하되 추가 소요 예산(2026년부터 연간 2조 1000억~6000억 원 규모)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교사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 방안은 올해 중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말에 결정됩니다. 교사 통합은 유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현행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요건과 질적 수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처우에 들어갈 예산은 2026년 이후 매년 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교사 자격, 양성 체계는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이 같은 사전 작업을 바탕으로 2단계(2025~)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합니다. 교육청들은 지역별 영유아 인구 추계에 따라 통합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 통합기관으로 전환됩니다. 새로운 명칭과 법적 지위, 경과규정 등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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