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속보" 2023년 설명절 역대최대혜택 "민생안정대책안" 발표

새해맞이 설명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 정부에서 역대 최대 민생안정대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민생 안정대책은 '명절은 더 풍요롭게, 어려운 곳은 더 든든하게'라는 목표아래 성수품 물가안정, 민생부담 경감, 생활편의 제공, 안전대응 강화 등 4가지 주요 정책으로 진행됩니다.

1. 성수품 물가안정 - 장바구니 걱정 없는 넉넉한 명절

- 설 역대 최대규모(20.8만 톤) 성수품 공급
- 설 역대 최대규모(300억 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 대형 유통업체 연계 할인 및 우체국·공영홈쇼핑 등 할인행사
- 신속통관·운송 지원 및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 일일운영

*기타 세부내용

배추･사과･배 가격은 전년대비 낮은 수준이며, 설前 3주간 계약재배 물량을 집중공급하여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한우·돼지고기 중심으로 축산물 가격은 안정세이나, 설 수요 및 AI 확산 등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 확대됩니다.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2일부터 25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20~30%)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10~40%) 병행한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 원 한도)하는 행사 병행한다고 합니다.

2. 민생부담 경감 - 온기가 감도는 따뜻한 명절

-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요금 복지할인, 에너지바우처 단가인상 등)
- 기초생활보장·긴급지원 강화 및 먹거리, 교육, 교통 등 저소득층 분야별 생계안정 강화
- 주거, 의료, 보육 등 일반 서민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기타 세부내용

동절기 국민부담을 고려하여 ’ 23년 1분기는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취약가구 요금 감면폭을 확대하여 요금부담 경감 추진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하여 ’ 23년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22년 대비 인상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 및 한부모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 단가 인상하고 연탄 사용 취약가구 실제 수요를 감안하여 당초 대비 연탄쿠폰 추가지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양곡단가 인하, 농식품바우처 대상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 먹거리 구입부담 경감 추진한다.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단가를 ’ 22년 대비 인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금 인상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중위 50% 이하) 국산 농산물 구입부담 경감 및 영양보충 지원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대상확대 지원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을 확대(3→6만 명)하고, 장애인이용자(3천 명)를 지원대상에 신규 포함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서비스로 전환합니다.

알뜰교통카드의 저소득층 및 청년 지원혜택 강화하며, 저소득층 문화･관광･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누리카드를 수급자격 유지자 대상으로 명절 전 자동 재충전된다고 해요.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가능한 우대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운영(1분기 출시)하고 대출한도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주거비부담 완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저리융자(주택도시기금)를 시행하고, 저소득(연 3,000만 원 이하) 피해임차인에 한해 무이자 지원한다고 해요.
식재료비 인상 등을 감안하여 올해 1학기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단가를 작년 대비 평균 13.7% 인상하고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속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및 지원범위 확대합니다.

다양한 5G 요금제가 조속히 추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업계와 적극 협의합니다. 특히, 5G 어르신요금제는 1분기 중 확대 출시되도록 하고, 설 연휴기간 무료 영상통화 지원합니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확대 및 지원한도 상향, 기준완화 등 추진합니다.

3. 중소·소상공인 근로자 지원 - 모두가 함께 풍요로운 명절

- 중소·소상공인 대상 39조 원 규모 명절자금 공급,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및 체불방지 노력 병행
- 근로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22년 9월~11월) 신청분(11만 가구 848억 원)을 신속심사하여 조기지급(1월 20일)
- 설전 집중처리로 이미 발생된 체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시기를 14일→7일 이내로 단축
- 노인,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조속한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59만 명 이상 채용

*기타 세부내용

의료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연휴기간 문 여는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약국 정보 실시간 제공합니다.
연휴 간 유실·유기 반려동물 통합신고시스템 개설·운영하고 문 여는 응급 동물병원 정보제공서비스 개시하며, 연휴 긴급한 금융거래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휴게소･공항･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이동･탄력점포 운영됩니다.
생활폐기물 적체방지 및 적기수거를 위한 특별수거체계 구축･운영하고 연휴기간 중 폐기물 적체 해소 및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쓰레기 매립장 생활폐기물 특별 반입․처리됩니다.
그리고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하여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집중 시행됩니다.
연휴 기간에도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진단‧검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진료서비스 제공됩니다.
코로나19 지역확산 동향 등을 고려한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등 신속 진단검사 및 비상대응 체계 구축합니다.

가까운 동네 병‧의원 한 곳에서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 명절 운영기관을 안내합니다. 대규모 유행 상황에도 입원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정병상 및 일반격리병상 확보‧운영합니다.
한파 대비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추진, 항만 한파 취약시설(선박·항만·양식시설 등) 안전점검 강화되며, 한랭질환 예방가이드(옷차림·휴식 등) 마련·안내, 취약 산업현장 이행유도, 특보 및 사례전파 등 수칙이행 집중점검한다고 해요.
동절기 산불 집중발생기에 대비하여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마련하여 24시간 상황관리합니다.
산불방지 설비(감시용 드론 329대 등)를 확충하고 산불 위험지 입산통제, 산악기상관측망(464개소) 등 점검체계 구축합니다. 도로･철도･항공･선박 등 주요 교통인프라 사전점검 강화하며 고위험 사업장 노사 자율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현장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 점검 및 위험요인 제거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점검 등 특별안전점검을 강화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합니다.
또,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방역 태세 유지합니다.

4. 생활편의 제공 - 행복한 만남이 있는 즐거운 명절

- 대체휴일 포함하여 연휴 기간(1월 21일~1월 24일,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하여 귀성 교통비 부담 완화
- 1월 21일(토) 00:00∼1월 24일(화) 24:00 사이에 고속도로에 있는 차량은 통행료 면제
- 다채로운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 중심의 문화행사(박물관·미술관) 및 체험행사 지원
- 연휴기간(1월 21일~1월 24일)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개소 무료개방
- 연휴 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한부모 등의 아동(만 12세 이하) 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 정상운영
- 연휴기간 평일요금(시간당 11,080원, 심야 이용 시 50% 가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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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설 민생안정대책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번 민생안정대책안은 역대 혜택이 가장 많다고 하니 내용 참조하여 혜택 누리세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아시죠?
크지 않은 혜택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지원금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설연휴는 몸과 마음이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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